법령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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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규로 1 케이씨엘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미혜 1 이형하 1 손지열 1 고영석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두20892 판결
  [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2두6858 판결
  [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456]
  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조세특례제한법